한전 적자로 조져놓고 또 세금으로 1조 땡겨쓰라는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의 한국전력은 원래 전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전력 기업이었다.

공기업이지만 세금의 수혈을 받기 보다는 국가 살림에 보탬이 되는 몇 안되는 기업이었고, 특히 원전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달리던 기업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원전 사업 및 연구는 올스톱되었고, 이 때문에 세계 1위를 자랑하던 한국 원전 사업은 전세계 수주에서 줄줄이 떨어지게 되었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고 개발 및 연구를 안하겠다는 한국에 어떤 나라가 믿고 원전을 맡기겠나?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세금을 이용하기는 커녕 살림에 보탬이 되던 한전은 2016년 영업이익 12조에서 작년 2019년 적자 1조까지 엄청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결국 저 모든 적자는 국민 세금으로 메꾸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에 결국 그 모든 부담은 국민이 지게 된다.
4월 선거 이후에 전기료 인상을 예정에 두고 있으며, 이미 작년부터 모든 전기료 할인을 없애는 것도 추진 중이다.


영업이익 12조짜리 기업을 3년만에 적자 1조 기업으로 만드는 연금술을 펼친 것도 모자라, 문재인 정부, 민주당의 표밭인 전라도 지역의 표를 받기 위해 또 1조 이상을 들여 한전공대를 세운다고 한다.


이미 예전부터 말은 나오고 있었지만 예산 계획이 터무니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던 것이 현재 심사위에서 최종 의결된 것이다.


적자 1조짜리 기업이 1조를 더 써서 학교를 세우겠다는건데,
대학 정원이 너무 많아서 정원을 강제로 줄이라고 압박하고, 대학을 통폐합 및 폐교하고 있는 와중에 국민 세금으로 1조를 써서 학교를 세우겠다니
무슨 정신머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원전으로 고통 받는 것은 한전과 같은 공기업 뿐만이 아니다. 한전은 세금을 쏟아 부어서 유지나 되고 있지만,
두산과 같이 세계 원전 사업을 주도하던 기업은 정부 하나 잘못만나 휴업을 검토하는 중이다. 기업이 연봉 삭감도 아닌 휴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갈데까지 갔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들의 뭣 같은 정책으로 대기업이 휘청이자 세금으로 1조를 지원했는데,
지들 정책으로 기업들 조져놓고 세금으로 1조를 지원하는건 대체 무슨 짓거리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책만 제대로 했어도 세금 투입은 커녕 일자리 창출, 영업 이익 등 국가 살림에 보탬이 되고 있었는데 그 모든걸 잃게했으니
실질적으로 세금이 1,2조가 투입된 것이 아닌 기업들의 영업 이익 수십조만큼이 전부 손실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몇년이나 됐다고 공기업, 대기업, 세금 등 골고루 조져놓고 있다. 이렇게 나라가 빠른 시일 내에 무너질 수 있다는걸 알게해준 대단한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