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가 여성부 폐지와 함께 내세워서 이슈된 무고죄 처벌 강화
온갖 여성 단체들이 무고죄를 폐지하라고 시위하는 것만 봐도, 강화의 필요성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참고로 우리나라는 2007년 기준, 일본과 비교해 무고죄 기소가 인구 감안하면 542배 많았는데,
저건 2007년 기준이고, 그 후로 계속 끊임 없이 증가해왔고, 압도적인 세계 1위임
이런 마당에 무고죄를 폐지하라는건ㅋㅋㅋ 걍 돈 뜯어내는 꽃뱀들 천국으로 만들겠다는거지
그런데 온갖 강력 범죄들이 매일 같이 일어나는 남미에는 무고죄가 없다고 한다.
정말 저 여성단체들 말처럼 우리나라 여성 인권이 아프리카, 남미보다 낮아서 그런걸까?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 온 사람
자긴 아무런 잘못도 안했는데, 어떤 여자가 자길 범죄자라며 몰았음
그래서 누명 씌워서 남 인생 조지려 했으면 캐삭빵 하라고 참교육 시켜줌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고소하고 싶어서' 한 사람 인생 조지고, 물증까지 제출해도 경찰이 범죄자 취급하며 스토킹까지 하는 마당에
남미처럼 캐삭빵까진 아니더라도, 최소 누명 씌워서 멀쩡한 인생 조지려 한 만큼의 형량과 사회적 낙인은 똑같이 적용시켜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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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