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법원 칼빵 놔도 무죄 줘야 함

라디오프로에서도 이야기 듣고선 소설, 영화로 만들기에도 황당하고 어이 없다고 했던 사건
한 가족이 사기단을 구성해 무고로 여러 사람을 처벌시키기까지 했음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수사기관에선 이미 가해자라고 단정 짓고 압박함
게다가 여성의 진술이 바뀌고, 거짓까지 있었는데 징역 6년...
그런데 경찰은 CCTV 영상도 확보하지 않았던게 밝혀지고, 피해자 조차도 가해자는 그 사람 아니라고 증언했음;;
진범을 경찰, 검찰, 법원이 아닌 임신 중인 딸이 찾아냈고, 유산까지 했음;;
웃긴게, 누명 쓴 사람은 징역 6년, 진범은 2년 6개월ㅋㅋㅋㅋㅋ
이유를 보니 진짜로 억울해서 자기는 그런 짓 안했고, 무고로 고소한걸로 "뻔뻔하고 무고 고소까지 하는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괘씸죄로 징역 6년을 받음
그리고 진범은 죄를 인정했다며 2년 6개월ㅋㅋㅋ 다른 사람을 가해자로 몰아가서 징역까지 살게 했는데, "반성과 자백"했다며 감형해주고,
진짜 억울한 사람은 자기가 하지도 않은 짓 인정 안했다고 징역 6년ㅋㅋ 이게 나라냐?
이렇듯 수사기관에서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가해자로 확정짓고 몰아가면서 수사했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게, 최근에도 지하철에서 폰 게임하다가 갑자기 고소당했는데
고소당한 남성 측에서 물증들까지 제출하고, 여성 측은 3초짜리 영상 하나 냈는데 거기에 장면도 담기지도 않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렇게 인권 탄압, 성적 수치심까지 주며 수사하고
인권 개무시하고 몰래 미행까지 하며 잠복 수사함;;;;
그런데 알고보니 그냥 그 날 기분 나빠서 아무나 고소하고 싶었고, 누군가 감옥 보내고 싶었다고;;;;
이 나라는 수천년간 전세계에서 이어져온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주고, 물증 아무리 내밀고 증언이 계속 바뀌며 거짓으로 드러나도 유죄추정하고 강압 수사함
원래 사건으로 돌아와서, 경찰, 검찰, 법원 전부 답정너로 감옥까지 보내고, 억울한 무고 피해자의 임신 중이었던 딸이 유산까지 하며 직접 증거 수집해서 진범 찾아냈는데
국가의 배상 책임은 없다며 걍 엿이나 쳐드시라고 돌려보냄;;
민주당과 여성단체들의 발광으로 고소만 당해도 직장에 알려져서 해고당하고, 주변에 소문 다 나서 집안 박살나는 판에, 유죄로 징역까지 받았으면 이미 사회적 인식도 풍비박산 났는데 배상조차 못받음ㅋㅋㅋㅋ....
이러고도 무고죄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여성단체들은 대놓고 걍 억울한 사람 만들어서 사기꾼들 세상 만들겠다는거 아닌가?

앞에선 깨끗한 척 억울한 국민들 조지겠다 하고, 뒤에선 정작 지들이 성범죄, N번방, 버닝썬까지 저지르고 있는 역겨움 그 자체